李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 "적극 협조" 속 임명 권력 출석 촉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을 향해 임명 권력인 국무위원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며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의 활동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을 포함한 '임명된 권력'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권력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최고 권력은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에 입법부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여당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대통령실 내부 인사와 산하기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점을 들며 국감 출석을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삼권분립 훼손을 하고 있고, 사법부 수장 소환에 맞게 행정부 수반인 이 대통령도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김 부속실장과 봉욱 민정수석 등의 출석도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이미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은 국감장에 출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