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 수위 높인 조국당 … "조희대, 국감 불출석 시 탄핵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하며 불출석 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며 탄핵안 발의를 시사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당은 희대의 대선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꺼내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제는 국정감사의 시간인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탄핵안 발의 조건으로 "일단 국정감사를 지켜볼 생각이다.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는지, 나와서 선서하는지, 어떤 발언을 할지 아직 모르지 않나"라며 "그걸 보고 불충분하다면 최후 수단의 발동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는 법"이라며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이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시한다면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구성을 언급했다.

그는 "영남과 호남의 국민 85%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국회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