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추진하고 필리버스터 손보는 與 … 국힘 "일당 독재 구축"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실상 현행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수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최후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사법부가 제대로 자정노력을 안 하면 우리 입법부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소원제 도입 취지에 대해 "특정한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걸 헌재로 가져가는 것"이라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평등권이라든가 기존의 관행에 비춰봐서 엄청난 공무담임권도 침해한 거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름없다.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을 헌재에 넘기는 방안을 무기삼아 조 대법원장을 압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만약에 묵묵부답한다면 재판소원을 도입해 헌재로 가서 재판을 갖다가 취소하거나 위헌 판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 헌재가 완전히 우위에 서는 것이다. 그게 대법원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였다. 당시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4심제로 가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나와 "사법부 전체를 흔들어서 당신들 판결에도 헌재에서 좌파 재판관을 모아 놓고 거기서 '다 뒤집으면 돼' 이런 마음"이라며 "이 마음속에 이 대통령이 재임 중에 혹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퇴임 후에 재판을 받더라도 헌재에 가면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재판소원제 도입 관련 질문에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