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사법리스크 제거 위해 법사위 악용""秋 무리수 비판에도 광폭 행보 … 지방선거용"
  • ▲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 삶에 직결되는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갈등의 중심지로 변질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추미애 법사위'로 전락했다는 지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권이 상임위를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고자 악용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6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 소환하겠다고 신청한 증인·참고인은 1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5명을 국감장으로 불러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이 대통령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민주당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부각시키면서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한 부당 회유와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가 사법부를 압박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종국에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는 오는 30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면서 민주당이 연일 압박하는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론에 더욱 불을 지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이 주도했고, 당내에서조차 "급발진"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정치권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해당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4인 비밀 회동설 규명을 명분으로 했지만, 민주당 법사위는 결국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유를 따져 묻겠다는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기습 상정하고 의결을 주도한 추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추 위원장의)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추 위원장이 공세적인 발언과 태도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추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기 위해 역풍을 감수하면서도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센 발언과 행보로 강성 당원들의 지지세를 확보하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포석이라는 말들이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하지만 6선이나 하신 선 굵은 정치인이고, 자기 정치만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겠나"라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도 없이 밀어붙인 대법원장 청문회가 결국 추 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용 발판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성 지지층의 간택을 받기 위해, 법사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확인도 안 된 괴담을 앞세워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은 '입법권을 사유화한 폭거'이자 '삼권분립 파괴'"라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법사위를 지방선거 경선장으로 만든 결과는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무너뜨릴 불씨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여론의 비판과 당의 쓴소리를 수용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급발진"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졌다. 국회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필요하면 물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도부 상의 없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데 대해서는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도부와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라며 "9월 30일 법사위가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사위 현장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