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박근혜·윤석열도 탄핵"법사위, 與 주도로 '조희대 청문회' 의결野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상징, 권력에 취해"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올렸다.

    이어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근거가 불분명해 논란이 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해당 의혹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당 지도부와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을 두고 독재 국가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권분립은 헌법에 명시된 가치고,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상징이다. 정 대표의 발언은 권력에 취한 오만"이라며 "사법부까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생각은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상이다. 여당 대표가 뭐라고?"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