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제기 '열린공감TV' 증인 채택 않기로 … 野 "가짜뉴스 방증"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회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와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비밀 회동설'을 규명하겠다며 청문회를 벼르고 있지만, 정작 의혹을 처음 제기한 '열린공감TV' 측은 증인 채택 명단에서 제외돼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통과는 서영교, 부승찬 의원의 '4인 회동' 가짜뉴스 물타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당연히 유튜브 '열린공감TV'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한다"며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것이 가짜뉴스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의 건이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자리였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예고도 없던 조희대 청문회 계획서를 안건으로 올리면서 기습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독단으로 추진했고, 당에도 사후 통보를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처사에 반발하며 법사위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청문회 계획서를 처리했다.

나 의원은 "청문회를 통과시키려면 미리 국민의힘과 협의하고, 증인·참고인 제출을 해야 하는데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이미 법사위는 추 위원장의 무법사위"라고 지적했다.

집권당이 현직 사법부 수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계획서를 기습 처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민주당의 선별적 증인 채택 또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4인 비밀 회동설을 최초로 제기한 친여 유튜브 열린공감TV 관계자 등은 증인 명단에 넣지 않으면서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을 신청·채택했고, 지난 3월 구속 기간 만료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 판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이들을 청문회로 불러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인 김충식 씨가 비밀리에 회동했고, 이 만남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4인 회동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주장이다.

거론된 4인 회동설은 지난 5월 열린공감TV가 처음으로 제기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제보 녹취를 틀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열린공감TV 측 조차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제보"라는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은 열린공감TV 측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이 커지자 오히려 야당인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3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야당이 필요했으면 증인 신청을 하면 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당한 것은 '4인 비밀회동설'을 근거로 삼으면서도, 정작 최초 제기자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와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제보'라 말하고 있고, 서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취재원'이라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조 대법원장 사퇴를 겨냥한 노골적 빌드업"이라며 "가짜를 근거로 삼으면서도, 그 출처는 숨기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이자 조악한 수법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 더 이상 허위와 왜곡으로 국회를 농단하지 마시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