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李 대통령 방탄' … 배임죄 폐지·수사팀 감찰·공소 취소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조작 기소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민주당은 형사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배임죄 혐의도 없애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가 이날 법무부에 감찰요청서를 제출하게 된 계기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최근 법정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는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당초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3억 원을 줬다며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할 돈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재판에서는 "정 전 실장에게 유동규가 돈을 줬다는 얘기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들은 것"이라며 "당시 직접 확인하거나 경험한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특위는 "검찰이 종국에는 이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의 별건 범죄 사실을 묵인한 대가로 거짓 진술을 회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고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감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이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증언을 토대로 해당 의혹을 거듭 제기해 왔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혹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억울하게 기소된 부분이 있다면 공소 취소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사건에선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배임죄 혐의를 없애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특히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고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계의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를 처리해 경제 형벌을 합리화 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 끝에 배임죄 폐지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