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당 주도로 청문회 계획 표결野 "이재명에 면죄부 주고 사법부 장악하려 해"
  •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결정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이후 거수 표결을 통해 재석 위원 15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안건은 가결됐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이 2025년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민주당과 조국당은 조 대법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접촉했다면 중대한 사법 중립성 훼손이 될 수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부승찬·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간 유착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상고심 기록 7만 쪽을 단기간에 검토하고 이틀 만에 파기환송 결정을 논의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조국당 박은정 의원도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은 대선 개입 의혹의 핵심"이라며 "국기 문란 수준의 사안으로,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를 장악해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쿠데타에 이제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은 국민 권리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단두대에 올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