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李 대통령 사법리스크, 국가 리스크로 번져 … 한미동맹 문제 심각"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2일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우려가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미동맹"이라며 "불과 한 달 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대성공'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보름도 지나지 않아 수백 명의 한국인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또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태도다. 이 대통령은 대변인을 내세워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잘됐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며 "그러나 곧 '불리한 자리에서 굳이 서명할 필요가 없었다'며 사실상 협상 실패를 자인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700조 원 투자 약속을 내걸었지만 미국이 내놓은 구체적 성과는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관세를 15%까지 낮췄지만 우리는 여전히 25%를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전문직 비자 수수료는 100배, 전자여행허가(ESTA)는 2배 인상되는 '비자 수수료 폭탄'까지 맞았다"며 "미완의 관세 협상, 한·미 동맹 신뢰 회복이다. 국익을 우선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실용외교의 당면 과제"라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그러나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은 쏙 빠졌다. 이번에도 빈손 귀국이 예상된다"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결국 대한민국의 생존 리스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