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론'에 "국민 뜻 아냐"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밝혔으나 당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내란 문제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속도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재 내란재판부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요구해왔다"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압박하고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전략을 밝혀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사법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며 "김 원내대표 말씀도 사법부가 공정하고 신속한 내란 재판을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시간을 다퉈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설치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무작정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힌 사법·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언론개혁이라는 용어는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이다. '가짜 정보 근절 법'이라고 네이밍을 하고 싶다. 11월 정도에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언론개혁 관련해선 이미 일정을 수차례 공개해왔기 때문에 속도 조절론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사법개혁 5대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물리적으로 국회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을 보면 9월 중 통과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추석 전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