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대북송금에 대장동, 李 재판 뒤집기 시도" … 野, 민주당 배임죄 폐지 방침에 '발끈'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한다. 공직선거법 ·대북송금의혹 재판에 이어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을 받는 대장동 사건에 까지 영향을 주기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멈춰 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반드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많은 범죄 혐의에 배임죄가 적용되어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면소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유전무죄'를 넘어 '재명무죄'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다"면서 "9월 정기 국회 중 배임죄 폐지를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경영상 판단에 따른 배임죄' 폐지는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이다. 재계에서는 배임죄 개선책으로 가중처벌 규정 폐지와 사문화된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배임죄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죄로 검찰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이 대통령이 받던 재판은 대부분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 이를 처벌할 근거 법률이 폐지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처벌 필요가 사라져 법원이 소송을 종결시켜야 하는 것이다. 면소 판결이 나게 되면 기판력(일사부재리)에 따라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 

야당은 이 지점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도 면소 판결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이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고 나섰다"면서 "이 대통령 머릿속에는 자기 재판 막을 생각뿐으로 재판을 막으려 뭐든 할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입법권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영향을 줄 수 있는 행태를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이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다. 

민주당은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되는 공직선거법 재판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후인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대선을 앞두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극에 달해 있던 시점이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도 면소 판결로 종결된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뒤집기'를 시도 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월의 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 대북 사업 우선 사업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고, 이 대가로 김 전 회장 측이 800만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다. 특히 방북 비용 200만 달러는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불법 송금으로 인정됐다. 

경기도지사 시절 발생한 사건으로 이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쌍방울 측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다.

민주당은 중형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가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연어와 술을 사주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 청문회'를 열고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인사들을 대거 불러 이런 주장을 폈다. 

그러자 법무부가 나서 회유 정황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은 즉각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유 의혹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은 반발하고 있다. 술과 음식이 반입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북송금 사건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그만큼 이 사건이 이 대통령에게 리스크가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선 북한이 이 사건을 가지고 말을 내뱉는 순간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취약점을 지우기 위해 여당이 사설 로펌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심기가 불편한 북한이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한 마디만 해도 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된다. 기술적으로 법률만 폐지하면 그만인 선거법과 배임죄 재판과 함께 대북송금 사건 뒤집기에 열을 올리는 이유"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