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과 민생은 철저히 분리 … 野 장외투쟁은 대선불복"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적 처벌과 민생 입법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며 "이런 상황에서의 장외투쟁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내란에 대한 반성이 전제된 투쟁이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내란 부정이 깔려 있다면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은 설 자리가 없다"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입법을 방해하려 든다면, 민주당은 모든 법안을 일일이 처리할 것이며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 소관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기획재정위·정무위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대해서도 당·정·대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며 25일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수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위증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면서 "내란 척결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입법 과제로는 ▲정부조직법 개정 ▲가짜정보 근절법 ▲사법개혁법 ▲배임죄 폐지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개혁 입법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검찰 개혁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며 "언론개혁이라는 표현보다는 가짜정보 근절이란 명칭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달 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을 국감의 두 축으로 삼겠다"면서 "사법피해 신고센터를 국감 상황실에 설치해 검찰의 조작 기소 피해 사례를 수집·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닌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면서 "국민 다수가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에 의문을 갖고 있다. 사법부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에 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대 협력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충분한 토론 후 결론에 도달하면 하나로 힘을 모은다. 당정 간 협력이 매우 긴밀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대화가 많아졌고 의견 확인 과정이 추가돼 오히려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오는 목소리"라며 "지도부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의견을 수용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모아지는 과제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민주당의 기조는 가능한 것부터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