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소환 앞두고 '외환죄' 거론 … "죄는 남김없이 캐내야"

내란 프레임으로 야당을 몰아붙이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관련해 '외환죄'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소환을 통보한 같은 날 오후 나온 발언이다.

정 대표는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안 댄 데가 두 가지 있다.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며 "특검 기간도 연장되고 수사 인원도 증원됐으니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란수괴죄는 사형이나 무기밖에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같겠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죄는 남김없이 캐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 등지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 등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 19일 이 합참 작전본부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중대 성명’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북한은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