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서영교, 시민단체에 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당해

시민단체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서 의원을 직권남용, 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내란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서 의원이 국회에서 녹취를 틀고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피고발인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국민 대표 기관 국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 국민으로 하여금 허위가 사실로 오인토록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제기하며 이 만남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동설을 언급하며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틀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녹취록이 AI(인공지능)로 제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 공작"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녹취 또한 과거 여권 고위직 관계자로부터 제보된 것이라고 체크했다. 제보자는 보호돼야 한다"며 "그래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와 관련해 "AI 음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우리가 따로 받은 제보도 있다. 모든 것은 수사를 해서 확인하면 된다'라는 불명확한 사실을 면책특권 뒤에 숨어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퇴 협박, 그리고 진실 미공개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한 것은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짜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말 뻔뻔하고 대담한 정치 공작"이라고 지적하고 "전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사법부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에서 비롯한 파렴치한 중대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 가짜뉴스 유포가 아니다"라며 "이번 정치공작처럼 조직적으로 계획된 반헌법적 중대범죄에 면책특권이 적용될 틈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