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조희대 숙청' 논란에 "괴물 독재와 공화제 파탄의 신호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18일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한 것에 대해 "괴물 독재의 탄생을 알리는 출발이자 대한민국 공화제 파탄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선한다'는 궤변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겉으로는 속도를 내는 듯 보이지만 결국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다. 견제와 균형은 결코 서열화될 수 없는 원리"라며 "우선순위를 가르는 순간 균형은 무너지고 견제는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철학의 고차원이 아니라 민주공화제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에도 선출 권력이란 이름으로 3권 분립 기관을 서열화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전 대표는 "히틀러를 비롯한 파시스트 독재자들은 예외 없이 '국민주권'을 내세우며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민주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는 철권통치였다"며 "오늘날 '국민주권'과 '선출 권력 우선'을 내세워 사법권을 유린하는 것은 민주공화제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동시에 이재명식 독재 선언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