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미 관세협상·구금 사태 국정조사 요구 … "與, 국익 수호 위해 협조하라"

국민의힘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국회 의안과에 '미국 조지아주 우리 국민 강제 구금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 간 관세협정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박성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통상 외교가 더 꼬이고 있다"며 "700조 원이나 되는 돈을 퍼붓고도 통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당론을 정했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도 "한미 정상과 장관·본부장 간 회담이 열릴 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거짓말을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라고 했다. 이어 "이면 합의에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고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 소지를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조지아주에 구금된 사태에 대해서도 외통위 김건 간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대응은 적절했는지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가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논평을 내고 "조지아주 사태는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집단 구금돼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라는 정부의 책무가 무너진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안내와 설명이 오락가락했고 '미국 측 사정'이라는 이유 하나로 전세기 운항 일정도 번복되며 혼선만 키웠다"고 밝혔다.

또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도 정부는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안 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만 취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추고, 대규모 투자·에너지 구매에 합의했으나 8월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고, 미국의 행정명령도 없어 여전히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지아주 강제 구금 사태의 경위와 정부 대응의 실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따져 물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안전과 국익 수호를 위해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