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김건희 특검에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이 아닌 김건희 특검에 수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을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연루된 사건인만큼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검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은신처 압수수색 과정에서 5만원권 3300장(1억6500만 원)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이 관봉권이었는데 관봉권을 묶은 띠지가 사라진 것이다.

관봉권이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이다. 띠지와 스티커는 검수 기계 식별번호, 처리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남부지검은 "경력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정 장관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전담 조사팀을 꾸린 뒤 지난달 21일 전 씨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을 유실한 수사관 등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고 박건욱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관련 사건 증인으로 불러 당시 경위에 대해 캐물었다.

김·남 수사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청문회 도중 비속어로 추정되는 단어와 '남들 다 폐기해'라는 문장을 메모한 사실이 포착됐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역임 중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른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검찰의 집단범죄, 조직범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남부지검은 경력 짧은 수사관의 실수라고 변명했는데 짧은 경력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거짓말 고수의 연기를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