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결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상임위원회별 정기 국회 대응전략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법원의 재판 흐름에 대해 강력한 규탄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거친 뒤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민주당 법사위원은 "(지도부 입장에 대해) 지도부랑 3대 특검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지도부랑 의논하지 않았다"며 "오늘 법사위원들끼리 심도 싶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끊임없이 (민주당이) 문제제기 했던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다"며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재판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서 신속하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잘못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철저히 재판하고 매우 단호한 조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현행법상 위헌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에 부서를 하나 더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법원 인사 시스템대로 바로 설치가 아니라 추천위원회를 꾸릴 것"이라며 "현행 헌법에 하나도 위반되는 것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