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李 대통령 '3단계 비핵화 로드맵' 북핵 용인 아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북핵 3단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북핵의 존재를 용인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말한 접근이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미사일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미 협의를 바탕으로 단계적 비핵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이 문재인 정부의 '동결·폐기' 구상에서 '축소'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대북 협상 기조가 비핵화보다 핵 동결 및 군축으로 쏠릴 수 있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을 일단 스톱시키고 축소, 비핵화한다는 것"이라며 "일종의 유턴인데, 우선 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뒤돌아 축소시키고 완전 비핵화한다는 컨셉"이라며 "(북핵) 용인을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중단시킨 후 축소 노선대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를 주고받고 있어야 하고, 제재 완화도 당연히 거론될 수 있다"며 "미국과 논의도 있고, 대체로 접근 방법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미국도 비핵화에 대한 궁극적 목표에 변함이 없고 접근 방법도 크게 봐서는 비슷하다"며 "일단 중단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 경제통상 안정, 한미 동맹의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3대 목표로 꼽았다.

그는 "통상 경제 안정화의 경우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바 있다. 이번에는 이 협상을 정상 차원의 의제로 격상시켜 양국의 합의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증대,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간의 군사 협력 등으로 인해 역내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익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