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개원 14개월 만에 윤리특위 구성 … 본회의 통과 시 강선우 징계 논의

여야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6명으로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4개월 만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위원장 포함 총 12인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이듬해 5월 29일까지 활동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원 징계안은 총 29건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12·3 비상계엄 관련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상대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대선 당시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으로 설화를 치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징계요구안 등도 계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윤리특위 참여를 요구했지만 부결됐다.

신 의원은 "22대 국회는 지금 비교섭단체의 국회의원이 24명이나 된다. 전체 위원 8%"라며 "(운영위에) 올라온 안건에 당 이름을 국민의힘 6인 더불어민주당 6인 이렇게 적시해서 올라오는 것은 비교섭단체가 윤리특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윤리특위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윤리특위 절반을 국민의힘 의원이 절반을 차지하도록 구성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도 이미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45인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놓지 않았나.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리특위 구성안 내용 중 '국민의힘·민주당 각 6인'을 '여당 6인, 야당 6인'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거수 표결에 부쳤지만 재적 위원 25인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됐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윤리특위는 이르면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출범할 예정이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8월4일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이 처리되면, 이후에 위원 명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