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천공 개입 없다" 결론 났지만 … 특검이 들여다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천공 대통령실·관저 개입 의혹' 사건까지 넘겨받게 됐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 무근'으로 결론 났었지만 특검은 이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대상으로 재차 편입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역술인 '천공' 이천공씨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의혹의 핵심은 역술인으로 알려진 이씨가 지난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에 속해 있던 김 전 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및 서울 국방부 청사를 둘러봤다는 내용이다.

이 주장은 문재인 정부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저서 '권력과 안보' 등을 통해 제기됐다. 그는 '이씨(천공)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민간인인 천공의 국정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부 의원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시민단체도 대통령실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서울경찰청은 2023년 8월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한 뒤 이씨의 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전을 준비하던 당시 육참총장을 방문한 인물은 이씨가 아니라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원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라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이씨를 공수처에 공무상 비밀누설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사세행은 "무속인이 대통령실 부지를 돌아보고 국정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국정 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특검에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