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대통령실' 겨눈다 … 김태효 소환, 외압 '연결고리' 밝힐까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 이번 소환은 그동안 '군 보고 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특검 수사가 대통령실의 '정책 판단 라인'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된다.

김 전 차장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의 핵심 참석자로 알려져 있다. 군과 대통령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그의 진술로 당시 회의 내용과 대통령 발언,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밝혀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장 조사를 통해 사건이 '군 내부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개입'에 따른 것이었는지 판단할 첫 단서가 확보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는 11일 오후 3시 불러 조사한다.

그동안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군 보고 라인'에 집중했었다. 이제 수사 범위가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과정과 개입 여부'로 확대된 셈이다.

김 전 차장은 'VIP 격노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그는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점으로 꼽힌다.

김 전 차장은 안보실 1차장으로서 외교·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이 보고와 대통령의 반응을 직접 접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의 직후 국방부의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을 전달하거나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11시 54분께 용산 대통령실 명의의 전화(02-800-7070)를 받은 뒤, 김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전 차장은 이 전 장관의 전화 지시 전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특검은 그의 진술과 증거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격노'가 수사 외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와 책임 소재를 밝힐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김태효 전 차장의 진술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개입 여부를 가늠할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의 직·간접적인 개입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건의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김 전 차장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물이었다"며 "그의 진술은 외압 의혹의 실체를 찾아가는 데 필수적인 퍼즐 조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김 전 차장 소환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특검은 'VIP 격노설'의 출발점으로 지목되는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방부 대변인실·국방정책관실·군사보좌관실 ▲대통령실에 있는 국가안보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 등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순직해병 특검법 제2조 2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확보된 자료는 김 전 차장의 진술과 대조해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포함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대통령실 및 안보실 관계자들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