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 전문가 "트럼프 서한, 車 관세 완화 어렵다는 의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25% 상호관세율을 통보하기 위해 한국에 보낸 무역 서한에서 관세율 협상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작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문 관세 등 품목별 관세의 완화 가능성은 밝히지 않아 우려된다는 미국 무역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역임한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긴밀한 두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25%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커틀러 부회장은 "이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라면서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의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간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상호관세뿐 아니라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25% 관세를 낮추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국에 보낸 서한에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1일로 연기하고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못박았다.

커틀러 부회장은 "실망스러운 소식이지만 게임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추가 관세 인상이 발효하는 8월1일까지 진행될 협상에서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대표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양국이 조선, 반도체, 핵심광물, 에너지 협력 등의 사안에서 미국에 제공할 것이 많다는 주장이다.

다만 그는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들이 거의 모두 '0'인 상황이라 고관세를 부과하는 인도나 베트남에 비해 미국에 제안할 것이 적다"고 언급한 데 이어 "뿐만 아니라 한국은 새 정부가 막 들어섰기 때문에 대화를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우려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