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민생쿠폰, 잠깐 기분 좋아도 경제 효과 제한적" … 베네수엘라 빗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을 두고 여당 인사들과 논쟁을 벌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포퓰리즘성 정책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역 화폐를 1회성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부산시가 유치를 원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내는 게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산업은행이 부산 남구에 오면 나타날 수조 원의 효과와 비교할 수 없다"며 "장기 연체 소상공인 채무와 달리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누가 탕감해 주지 않는다. 다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할 몫"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그 효과가 막대하다. '산업은행 부산금융중심지 이전 관련 남부권 효과 연구'(부산연구원)를 보면, 부산·울산·경남 생산 유발 효과는 총 2조4076억 원. 부가 가치 유발 효과 1조5118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3만6863명"이라며 "특히 신입직원의 35%를 부산지역 대학 졸업생 중에서 뽑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의 효과는 일회성"이라며 "재정승수 얘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1조 원을 3년간 투입해도 이전지출(현금성 지원)은 3300억 원, 정부투자(SOC 건설 등) 8600억 원, 정부 소비(공무원 증원 등) 9100억 원의 GDP 증가 효과가 나온다. 어디에 정부가 돈을 써야 할지는 명백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지역화폐 받는다고 안 써도 될 돈을 더 쓰지 않는다. 오늘 보도를 보면 2020년부터 5년간 서울에서 쓰인 지역화폐 5조3000억 원 중 23%인 1조2200억원이 학원에서 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과 약국 등에서 쓰인 액수도 6620억 원에 달한다"며 "할인율을 평균 5%로 추산한다면 학원비 할인에 610억 원, 병원비와 약값 할인에 330억 원의 국민 세금이 쓰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베네수엘라행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미시옹'이라는 기본소득, 기본교육, 기본주택 등 과도한 복지정책, 국유화로 인한 산업기반의 붕괴로 무려 35만%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770만 명이 국외로 탈출한 베네수엘라, 국가적 자랑이던 미인사관학교가 문을 닫은 것을 물론 그분들이 주변국에서 몸을 파는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암울한 소식,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청년들이 흔하게 보이는 수도 카라카스의 거리"라고 부연했다. 

자원 부국인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전 대통령이 1999년 좌파 혁명을 시작한 이후 전방위적 무상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 경제가 곤두박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박 의원은 3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전 국민에게 15만 원 이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지난 4일 '부산시민은 소비쿠폰 필요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여권의 공격을 받았다. 

당시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 축하금 25만 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달라"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고 적었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반선호 부산시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우리 부산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다"며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소비쿠폰 지급을 간절히 바라는 자영업자와 시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