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아래 윤석열-한동훈 수사권 남용 판박이양승태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회장 모두 무죄경찰 수사권 남용 견제할 검찰 수사지휘권 부활해야
  • ▲ 조은석 내란특검의 과잉수사가 수사권 남용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연합뉴스
    ▲ 조은석 내란특검의 과잉수사가 수사권 남용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연합뉴스
    [편집자 주]
    조은석 내란특검의 과잉-과도한 수사권 남용이 망나니 칼춤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윤석열-한동훈 의 수사권 남용을 비판했던 김종민 변호사는 조은석 특검도 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그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모든 제목과 본문  중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김종민 변호사는 부산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2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20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인권정책과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으로 근무하며 정책과 기획 전문성을 키웠고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군법무관 시절 프랑스어를 익혀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2년간 일하면서 OECD 반부패회의 정부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검찰 퇴직 후에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KBS 이사,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로 사회활동을 이어왔다. 
    2025년 3월부터는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검찰제도론》(2011),《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2022) 등이 있다. 

  • ▲ 김종민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 화면 갈무리
    ▲ 김종민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 화면 갈무리
    ■ 마구 캴 휘두르는 조은석

    조은석 특검이 선을 너무 넘는다. 
    직권남용죄 수사를 남발해 박근혜 정부를 도륙했던 윤석열  이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윤석열 내각 전원을 소환해 피의자로 조사하고 계엄에 반대해도 내란방조죄로 처벌하겠다는 것 은 무리해도 너무 무리한 과잉수사다.

    조은석 특검의 논리대로 라면, 범죄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옆에서 구경만 해도 모두 방조죄로 처벌하겠다는 것 과 같다.

    평양 무인기 의혹을 외환죄로 수사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적인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인 판단이나 정보기관의 첩보활동을 함부로 형사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부적절하다.

    조은석 특검은 과거 북부지검 근무 시절《청목회》사건으로 이름을 날린 바 있다. 
    관행적인 쪼개기 후원을 전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수사한 것이다.

    조은석-윤석열 스타일의 과잉-과도한 수사권 남용이 검수완박을 넘어 검찰해체를 하겠다는 민주당을 만들었다.
    국민들도 검찰을 싸늘한 시선으로 본다.


    ■ 특검 망나니 칼춤, 경찰도 따라 춤추면

    수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꼭 필요한 환부만 최소한으로 도려내는 정교한 외과수술이 되어야 한다.

    스쿠버 다이버가 좋은 도미 한마리를 잡기 위해 바다속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광어·도다리, 온갖 잡어가 우글우글 한다.
    이때 다이버는 도미 외에 광어·도다리는 물론 잡어까지 저인망식으로 싹쓸이 해야 하는가. 
    범죄와 범죄수사가  바로 이런 것이다.

    100% 1급 청정수가 아니라면, 사회는 크고 작은 범죄가 바닷속 물고기처럼 넘쳐 나지만 다이버인 검사는 목표로 한 도미만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모든 바닷속 물고기를 작살로 찍어대기 시작하면, 사회가 난장판이 되고 당사자도 승복하지 않는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권의 남용-과잉수사 가 남발되지 않도록 지휘하고 사법통제하는 장치가 강력하게 작동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 모든 경찰이 검사인 세상?

    검찰 직접수사의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검찰을 없애버리고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전 경찰의 검사화" 가《검수완박/ 검찰해체 / 경찰수사권 완전 독립론》의 숨은 의도다.

    따라서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도 검찰의 직접수사는 폐지하되 수사지휘권을 부활해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은 직접수사를 하되 검사의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 하에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 수사권의 남용을 막는 최선의 방안이다.

    검찰 특수부의 과잉 수사-수사권 남용 이 양승태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 회장의 구속수사로 이어졌지만 모두 무죄로 결론내려졌다.
    윤석열·한동훈 그리고 그 칼날을 휘둘렀던 수사검사들이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있는가.


    ■ 윤석열-한동훈 망나니 칼춤, 그 결과는?

    조은석 특검은 지금이라도 절제되고 당사자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수사를 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3대 특검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이라는 의혹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다.

    가볍게 손바닥 한대만 맞을 것을 망치로 머리를 한방 때려버리면 손바닥 맞는 것도 반발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형벌은《최후의 수단 ultima ratio》이어야 한다.

    윤석열 계엄 사태는 이미 국민들이 대선으로 심판했고 헌재에서 탄핵이 이루어져 정치적 법적 판단이 거의 끝난 사안이다.

    《내란 청산》의 이름으로 조은석 특검이 망나니 칼춤을 추는 것 을 멈추지 않으면, 정치적 위기와 정치적 몰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정권은 잊으면 안된다.

  • ▲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 인터뷰를 뉴데일리와 하는 김종민 변호사. ⓒ 서성진 기자
    ▲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 인터뷰를 뉴데일리와 하는 김종민 변호사. ⓒ 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