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전국민에 현금 수십만원 지급 공약 … 野 '감세 카드' 맞불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내달 20일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공약에 전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두 정당 내에서는 고물가 대응책으로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1인당 수만엔(약 수십만원)씩 지급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여당 한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소득제한을 두면 (지급에) 시간이 걸린다. 금액은 2만엔(약 20만원) 이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내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소득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수령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자민당 기하라 세이지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강연에서 "즉효성, 실효성 있는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7월 확정 예정인 세수는 수조엔 규모의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

자민당은 지원금 액수와 조속히 지급할 방안 등을 정부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현금 또는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과 니시다 마코토 공명당 간사장은 이날 만나 지원금 지급을 양당의 선거공약에 각각 명기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 규모와 지원대상 등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민 대상 지원금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소비세 감세 공약에 대응하는 여당의 핵심 경제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국가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세 감세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 왔다. 이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확보할 눈에 띄는 경제공약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4월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5만엔(약 47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선심성 정책에 대한 여론 반발을 고려해 보류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와는 별도로 2040년에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1000조엔(약 937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민 평균소득도 50%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참의원 선거공약에 담아 달라고 자민당 간부에게 지시했다. 일본의 2024년도 명목 GDP는 616조9000억엔(약 5779조원)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강한 경제의 구체적 이미지를 국민과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경제 성장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할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12일 야당 대표들과 '당수 회담'을 열어 미국 관세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당수 회담 참석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일본 정계는 그동안 입헌민주당의 내각 불신임안 제출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다만 노다 대표가 정국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제출을 미루는 쪽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