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미국 내 긍정적 반응 형성 중"

정 명예이사장은 한국전쟁 이후 꾸준히 발전을 거듭한 한국과 달리 공산화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위협해왔으며 특히 남북한 경제 격차가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진 이후부터는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에게는 1만 명에 달하는 충성파 엘리트와 체제 유지에 협조하는 100만 명 이상의 열성 지지층이 있다고 한다. 김정은이 이러한 정치적 지지에 도취돼 자신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가 2023년 발간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0년대 중반에는 200기, 늦어도 2030년까지는 300기의 핵탄두를 제조할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는 "이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개발과 연결돼 한미 모두를 위협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이 되면 실제 핵무기 사용 이상으로 우려해야 할 것이 북한의 '핵그림자'(Nuclear Shadow),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핵전쟁으로의 확전을 두려워하여 강력한 대응을 꺼리게 만드는 능력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일부 지역을 기습적으로 점령한 이후 '핵그림자'를 이용한 핵협박을 가하고 미국이 이를 두려워해 한미 연합전력을 활용한 적극적 대응을 꺼리게 돼 결국 우리가 일정 지역을 점령당한 상태에서 전투행위가 종결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북한은 '핵그림자'가 통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수시로 우리에 대해 핵협박을 가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에서 확실한 우위를 바탕으로 공산화 통일을 획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갈수록 더해지는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유화정책이 아닌 힘으로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능력 확보 등 우리 자체능력 강화는 물론, 미국의 확고한 핵전력 기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해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김정은에게 심어야 북한의 위협을 원천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나아가 정 명예이사장은 냉전시기 상호확증파괴(MAD) 이론에서 보듯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핵무기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체 핵무장은 국제제재의 위험성이나 현실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능성까지를 배제해서는 안 되며, 최후의 대안으로 남겨놓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명예이사장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꼽았다. 그는 "북한의 한반도에 대한 핵공격 능력 고도화를 감안하면 핵보복은 실시간대로 이뤄져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북한이 우리를 타격하는 데는 통상 10분 내외가 걸릴 것을 예상할 때 1시간 내에 보복이 가능한 태세가 구비돼야 한다. 이는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만 구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한반도에는 1980년대 전술핵 무기가 배치된 바 있고 지금도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에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 또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형성되고 있으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원치 않는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 전술핵 재배치에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정 명예이사장은 진단했다.

이어 "우리가 기존 미국 전술핵무기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분담하고 국내 전술핵 저장기지 및 시설의 건설 비용을 부담한다는 등의 안을 제시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긍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국 안보에 대한 발언권을 갖길 원하며 미국과 안보 책임을 기꺼이 분담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트럼프 2.0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처럼 무임승차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