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헌법연구관 분개 "'이재명 면죄법', 법치 근간 훼손 … 당선땐 '깡통 사법부' 될 것"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총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른바 '이재명 면죄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사법부 탄압법'으로 불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과 대법관 증원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을 민주당은 왜 하는가"라고 짚었다. 

황 교수는 사법부 압박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민주당의 행보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엄호하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사법부가 '깡통'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다. 

황 교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한다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그냥 두겠는가"라며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면죄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 후보는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무죄나 면소 등 판결이 내려지는 게 명백하지 않은 이상 중단된다'는 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도 사라지는 셈이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독주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민주당 입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황 교수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재판이 진행되면 민주당은 탄핵 소추할 것"이라며 "삼권분립도 유명무실해진다"고 우려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월 한 방송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국회에 답변문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 의견 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또는 헌법 제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황 교수는 "정치인의 말에 신뢰를 가져야 국민들이 권력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독재로 갈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용 법안을 무더기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분개했다. 그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부하처럼 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삼권분립 훼손을 주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경위를 수사로 규명하는 '조희대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따지는 '4심제' 등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다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황 교수는 "특검은 일반 검찰로 안 될 경우 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관해서는 왜 일반 검사로서 해결이 안 되나. 먼저 고발을 해봐야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것이 대선 개입이자 사법 농단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같은 날 청문회 개최도 강행했다. 출석 요청을 받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조 대법원장 등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유를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만한 자세가 마치 높은 법대에 앉아 헌법과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것으로 비치지는 않는지 대법원 스스로 깊은 성찰을 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같은 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며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즉각 응답하길 바란다"고 겁박했다. 

이에 황 교수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존중하지 못하고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대등한 기관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게 국민 전체를 위한 건지 특정인을 위한 건지 생각해야 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