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입차 간편심사 제도 '두 배 확대' 검토 … 트럼프 달래기 포석

일본 정부가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안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는 가운데, 이에 대한 유화 메시지로 해석된다.

2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입자동차 특별취급제도(PHP)의 연간 적용 대수를 현재 차종당 5000대에서 최대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제시할 예정이다. PHP는 차량 안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일부 실차 검사를 면제하는 간편 제도로, 적용 대수 확대 시 미국산 차량의 일본 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 제도는 본래 2013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2000대에서 5000대로 확대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PHP를 미국산 옥수수, 대두, 쌀 수입 확대 방안과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트럼프 행정부에 제시함으로써, 미 측의 자동차 관세 철회 혹은 완화 유도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는 '비관세 장벽' 해소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차 수출 확대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시장을 더 개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북극권 자원 개발을 염두에 둔 쇄빙선 조선 기술 협력도 미국 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등에 뒤처진 미국의 쇄빙선 기술에 우려를 드러낸 바 있어,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게 일본 측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