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보고서 "머스크, 규제기관에 영향력 행사"민주당, 23.7억달러 잠재적 책임 회피 가능성 제기
  •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출처=로이터ⓒ연합뉴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활동으로 연방기관들을 좌지우지하면서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벌금과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미국 민주당이 주장했다.

    28일(현지시각) CNBC는 미국 상원 상설조사 소위원회에 민주당 의원들에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일 기준, 머스크 CEO와 그가 소유한 회사들이 11개 연방기관으로부터 최소 65건의 실제 또는 잠재적 제재를 받은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8개 기관의 40개 조처에 따라 머스크 CEO와 그의 회사들이 부담해야 할 잠재적 재정적 책임은 최소 23억7000만달러(약 3조40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테슬라가 첨단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과 'FSD(Full Self-Driving)'에 대한 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는 혐의로 부담할 수 있는 잠재적 책임이 11억9000만달러(약 1조7103억원)로 가장 컸다.

    또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원숭이와 돼지를 대상으로 실험하며 동물복지법을 위반해 고지된 벌금이 159만달러(약 23억원), 뉴럴링크가 자사 제품의 위험에 대해 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는 혐의로 지게 될 수 있는 잠재적 책임이 2억8100만달러(약 4039억원) 상당이다.

    보고서는 "분석의 목적은 머스크와 그의 기업이 연방 공무원 감축과 연방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재정적 책임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머스크의 위치는 그가 감독을 회피하고 조사를 방해하며 소송을 없애는 것을 언제든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를 부인하며 "머스크는 자신의 지위를 개인적 또는 재정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와 반대되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머스크 CEO는 앞서 22일 테슬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DOGE의 주요 업무가 대부분 마무리돼 5월부터 정부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시간을 더 할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