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 지원에 美와 대화 필요성 감소 … 새 국제질서 속 파트너 구축"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핵 보유를 예외로 인정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핵 비확산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은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한국·프랑스 외교부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북러 간 상호작용과 관련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압력을 통해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로 되돌리려는 모든 전략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입장에서 미국은 매력적인 상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꾸준히 시사해왔지만, 북러 밀착 이후 북한은 미국과 협상할 유인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사일러 고문은 또 "러시아는 북한에 생명줄을 던져줬다"며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장기간 악화된 재래식 무기 능력을 현대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새롭게 부상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파트너 관계에 있다"며 "그들을 '추축국'이라고 부르든, 토니 블링컨 전 미 국무장관이 최근 기고문에서 언급했듯 '수정주의적 독재국가들'이라로 부르든, 이들은 규범과 행동을 공유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일들을 서로 장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북한의 핵확산: NPT 체제에서의 지속적 도전'을 주제로 제11차 NPT 평가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와 연계해 열렸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일본 나가사키대 니시다 미치루 교수는 "NPT 가입국들이 북한 핵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NPT 체제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기 보유를 결심한 국가가 장애물을 뚫고 결국 확산에 성공하면, 국제사회의 대응이 미약하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북한 비핵화는 더욱 긴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종권 외교부 국제안보국장도 "북한은 핵·군사력 증강 전략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 한다"며 "이는 NPT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방해로 해체된 이후, 한미일 등 11개국이 작년 10월 공동 발족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언급하며 "우리는 NPT와 비확산 체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