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특별위' 출범, 언론개혁 로드맵 제시방송 독립성·자율성 강화, 콘텐츠산업 발전 명목방통위 제평위 설치설 파다 … 野 포털 장악 우려특위, 방통위 이원화 … 미디어-언론국 분리 논의언론-포털-정부 수직계열화, 언론통제 우려 커져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잡을 경우 추진할 '미디어 정책'의 밑그림이 나왔다. 지난 22일 5개 분과(총괄기획·미디어콘텐츠진흥·미디어공공성·지역중소방송활성화·방송기술)로 구성된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시킨 민주당은 해당 특위를 통해 새 정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각종 미디어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여권이 아직 약세 국면인 가운데, '이재명 일극체제'로 내부 결속을 다진 야권은 '10년지대계'를 꿈꾸며 분야별 정국 구상에 한창인 모양새다.

    그 중에서도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분야'가 핵심.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좌편향 미디어가 주도하는 '프로파간다' 덕을 톡톡히 본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항구적으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방통위 산하에 '제평위' 설치 ‥ '법정 기구화' 모색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미디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공영방송에 대한 '여권 후견주의'를 원천봉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산하에 가칭 '포털위원회'를 설치, 민간이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법정 기구화함으로써 우파언론을 견제하는 '언론 길들이기' 정책을 제안할 전망이다.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좌 성향 단체'나 학회 등에 확대 배분해 방송 지배구조를 좌편향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앞서 동일한 법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점을 감안, 향후 특위 산하 미디어공공성분과를 통해 국민의힘 등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절충안 마련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 70% 이상이 이용하는 포털에는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전가해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제평위와 뉴스 플랫폼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네이버와 다음 뉴스 담당자를 책임자로 두는 정부 산하 조직을 만들어 '준언론사'의 지위를 준다는 계획은 이미 여러 차례 공론화된 바 있다.

    공공재 성격을 띠는 포털이 서비스하는 뉴스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므로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단이 필요하고, 사실상 언론 기능을 하는 포털에 일정 부문 책임을 지워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포털에 대한 '좌파 세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평위가 법정 기구로 바뀌면 '포털 입점'을 노리는 언론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 포털에 정부가 '옥상옥(屋上屋)'으로 군림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언론-포털-정부'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포털-정부'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탄생?

    제평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방통위의 '개편'이 필수.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특위는 방송정책국·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방송기반국으로 이뤄진 현 방통위를 크게 '방송'과 '통신' 부문으로 나누거나 '미디어국'과 '언론국'으로 나누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격이 전혀 다른 방송와 통신을 분리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방통위가 포괄하고 있는 영역이 다양한 만큼 국 별로 정책 방향성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방통위 체제를 미디어와 언론 부문으로 이원화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은 이번 특위 출범 과정에서 처음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통위 방송기반국에 미디어다양성정책과가 있기는 하나, 이곳은 주로 장애인방송 정책을 다루는 부서로 일반적인 미디어나 언론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특위가 구상하는 미디어-언론 '이원화'는 OTT나 포털,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에 대한 각종 정책을 미디어국이 맡고, 지상파방송(KBS·MBC·EBS)·종편·보도전문채널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언론국이 담당하는 방안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포털 뉴스 플랫폼과 제평위 개편, 유튜브 등의 논의는 미디어국에서 하게 된다.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는 CP사나 검색제휴사,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각종 유튜브 채널이 방통위의 지배를 받는 구조가 들어서게 되는 것.

    ◆방통위, 미디어-언론 '이원화' … 언론 통제기구 변질 우려

    특위는 '시대착오적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시청자 주권 실현'이나 '양질의 콘텐츠'를 강화하는 정책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의 복안대로 방통위가 개편되면 규제 총괄 기구인 방통위 특성상 '없던 규제'가 늘어날 공산이 커진다.

    향후 민주당이 쥐락펴락할 방통위가 허위조작정보와 차별·혐오·명예훼손 콘텐츠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으로 '언론자유'를 제한하고 '대언론 제재'를 강화하는 강력한 통제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전 대표는 3년 전 대선 후보 당시 △통합미디어법 및 미디어 정책 전담부처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방송사가 방송편성 책임자를 임명할 때 '노사 동수 위원회'를 만들어 노조 동의를 받게 하는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집행을 대행하는 정부광고법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이 같은 대선 공약을 계승한 미디어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강조한 △공공성 △육성 △디지털 생태계 △지역 균형 등 네 가지 부문에 이 전 대표의 종전 공약이 고스란히 담길 전망.

    특위는 주요 정책 과제로 '미디어 생태계 재편'이나 '미디어의 사회적 가치 구현', '산업 성장 전략' 등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업계를 재편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건지는 밝히지 않았다.

    외부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효적 정책 제안을 받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과 협력할 단체나 학계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담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좌편향 미디어 환경' 공고화 전략 가능성

    특위 출범식에서 이훈기 특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친위쿠데타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방송 장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과방위·민주당·국민이 (정부의) 'MBC 장악'을 막아낸 것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막아낸 큰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지금도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집중 미화 보도하는 MBC 뉴스의 행태가 매우 공정하다고 보는 게 민주당의 시각.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사수하겠다"는 이들의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이다.

    한 현업 방송 관계자는 "해당 특위는 미디어의 공적가치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으나 속으론 좌편향된 미디어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등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종국엔 측근들의 '과잉 충성'으로 이 같은 취지가 변색돼 최악의 '언론 장악 정권'을 탄생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