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정 전 EBS 이사, '선방위' 무혈 입성 논란'종편 점수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인물국힘 "민주, 점수조작 피고인 추천 철회해야"언총 "정미정 추천한 野, 헌정질서 파괴 공범"공언련 "野, 오만에 빠져 국민·법치주의 조롱"
  • 수년 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EBS 이사직에서 해임됐던 인물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 위원으로 임명되자, 해당 인물을 추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계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시민단체와 언론단체들은 "평가점수를 조작해 방송사 생존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의혹을 받는 장본인이 선거보도를 심의하도록 한다는 것은 '도둑'에게 경비를 맡기는 격"이라며 "이러한 인물을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도록 만든 정당은 '헌정 질서 파괴의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지난 11일 배포한 <공정성과 신뢰가 생명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점수 조작 피고인' 추천?…민주당은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으로, 이를 감독하는 선방위는 그 중립성과 신뢰성을 생명처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선방위원으로 정미정 전 EBS 이사를 추천해 임명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책무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미디어특위는 "정미정 전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 자격으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2023년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인물"이라며 "방통위의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특정 항목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조건부 재승인을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혐의로 인해 2023년 8월 방통위는 정미정 EBS 이사가 공영방송 이사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되짚은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이 이러한 논란의 인물을 대통령 선거 방송의 공정성 심의라는 중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추천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정미정 임명으로 '언론 자유' '선거 공정성' 무너질 위기"

    우파 성향 현업언론인들의 최대 연대 단체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 주권의 마지막 방파제인데, 지금 이 방파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점수 조작 피고인'인 정미정 전 EBS 이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공정선거 파괴 행위"라고 질타했다.

    언총은 "정 전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미 제출된 TV조선 평가표를 회수해 수정한 당사자"라며 "이로 인해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고, 당시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 심사였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관계자, 정 전 이사를 포함한 6명이 기소됐고, 정 전 이사는 현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며 "이러한 인물에게 선고보도 심의를 맡기는 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본질인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언총은 "더구나 정 전 이사는 혐의를 인정하기는커녕 '방통위 직원이 점수를 고치라고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심사위원장이 점수 수정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식의 궤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꾸짖었다.

    "이처럼 '반성 없는 피고인',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인물'이 어떻게 국민의 눈과 귀를 심사할 자리에 오를 수 있느냐"고 반문한 언총은 "이 사안은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언총은 "정 전 이사는 지금이라도 즉각 선거방송심의위원직에서 물러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미정을 추천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추천 철회와 함께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하고, 심의위원 인선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점수 조작' 혐의 피고인이 대체 누구를 심의한다는 건가"

    언론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도 민주당에 대한 규탄의 소리를 높였다.

    공언련은 지난 주말 배포한 성명에서 "2020년 벌어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재승인 점수까지 조작했다는 비난을 받은 희대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3명이 구속 되고 3명이 불구속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 당시 심사위원으로서 평가점수를 고친 정미정 전 EBS 이사"라고 지적했다.

    "그 정미정이 돌아왔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표한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명단에 정미정이 들어 있었다. 민주당 추천"이라고 강조한 공언련은 "지금까지 그가 '점수 조작' 혐의에 대해 반성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방통위 직원이 점수를 고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며 "'방통위 직원이 아닌 심사위원장이 고치라고 했으면 점수조작·언론탄압이 아니라는 말인가. 도무지 사고방식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선방심위 위원들은 선거 관련 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심의하는데, 심의위원이 언론탄압을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면 누가 그 심의 결과에 동의하겠느냐"며 "국민의 신뢰와 공정선거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변에도 공정보도에 대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 왜 하필이면 '조작' 혐의로 기소돼 재판도 안 끝난 사람을 공정보도 심의 기구에 보내는 것이냐"며 "오만에 빠져 국민과 법치주의를 조롱해도 된다고 여기는 건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