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인민노련' 마은혁 헌재 입성 … '우리법' 정계선과 '좌파 사법 카르텔' 세상 만들 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국 좌파 중의 좌파라 할 수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출신인 마 후보자가 헌재로 들어서면서 '좌파 사법 카르텔'은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한 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대행은 또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한 대행의 인사에 대해 강력 저항함에 따라 최종 인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한 대행이 임명한 마 후보자는 좌파 법관 모임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있어 '사법부의 하나회' 지적을 받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 모임에 참석하고 후원금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노동당(민노당) 당직자 12명이 국회 로텐더 홀을 불법 점거한 사건에서도 '검사가 민노당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전원 공소 기각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바 있다. 마 후보자의 판결은 "피의자 중 일부만 기소해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킨 마 판사의 판결은 과거 운동권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대학 재학 시절인 1987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노련은 남한의 사회주의 실현을 통한 남북통일(공산화통일)을 목표로 삼은 좌익혁명단체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하는 이 단체에서 마 후보자는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마 판사는 1991년 인민노련의 한국노동당 창당에도 적극 관여해 이듬해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 대행은 좌편향 논란이 불거지자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나 즉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의해 탄핵 소추됐고 직무정지 87일 만인 지난달 24일 복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당시 공석이었던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다. 

하지만 한 대행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국회 몫 3명의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좌파성향이 드러나면서 헌법재판관 자격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재판관 미임명에 반발해 이튿날 한 대행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한 총리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달 3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또다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