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심 국제질서 재편' 한반도 미칠 영향 분석"한미동맹 중심, 안보서 비용으로 재조정될 것"K-방산 고도화·정밀타격 전력 확보 등 제시
  • ▲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치에 청년이 외친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치에 청년이 외친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윤희숙)은 7일 '트럼프의 신팽창주의 행보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이란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 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재편이 우리 안보 및 경제에 미칠 영향' 등 내용을 다룬다. 

    연구원은 "트럼프의 신팽창주의는 전통적 군사 패권주의와 구분되는 새로운 대외전략 기조로 규정할 수 있다"며 "군사 개입보다는 경제‧전략적 영향력 확대와 강압 외교를 결합해 미국의 실리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린란드 매입 재추진 시사, 파나마운하 통제권 회복 주장, 캐나다의 미국 51번째 주 편입 발언, 친러 편향적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등이 대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윤식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외전략은 전통적 동맹보다 자국 이익 우선"이라며 "한미동맹도 '안보' 중심에서 '비용' 중심으로 재조정될 수 있는 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및 감축 압박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응 방안으로 한미 경제·안보 연계 협상 전략, K-방산 고도화 및 정밀타격 전력 등 자강력 확보,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관세 관련 대응 방안으로는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한 재협상 추진, 조선업‧원전‧반도체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과의 연계 추진, 공동 대응국 연대 구축, 수출시장 다변화, 피해 업종 긴급 지원 및 경쟁력 제고 패키지 마련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