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자, 사법부 직격 "법복 입은 정치 … 우리법연구회가 흔드는 사법 공정성"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을 거침없이 드러낸 신간이 출간됐다. 정치적 중립을 근본으로 삼아야 할 법원이 '법복을 입은 정치'를 벌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언론학자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신간 '법조공화국'을 통해 이 같은 현실을 비판한다.

저자는 법조공화국의 중심에 '우리법연구회'라는 사법부 내 사조직이 있다고 지목한다. 1988년 출범한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판결의 정치화를 부추긴 주범으로 비판받고 있다.

강 교수는 이 조직과 그 뒤를 잇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진보 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된 사실상 '법조 카르텔'이라고 꼬집으며 "이들 조직 출신 판사가 재판을 맡으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쪽 사람이냐'는 의심"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 모임이 법관 인사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말도 사법부 내부에 나돌며, 사법부의 폐쇄성과 편향성을 부추긴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저자는 판사 개인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온라인 활동에도 비판의 날을 세운다. 그는 "판사도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공적 위치에 있다면 언행을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 사례가 대표적인 위험 신호다.

강 교수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민관 합작으로 만든 법조공화국"이라 규정한다. 사법고시를 통과한 순간부터 각종 특권을 누리는 이들이, 전관예우와 정치권 진출을 통해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조사에서 법조계 종사자 55.1%가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했다. '법조공화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해 "전관예우를 비난하면서 본인은 전관 변호사단을 꾸렸다"고 지적한다.

법조 출신 정치인의 범람도 문제라고 강 교수는 경계한다. 법조인 출신이 국회의원 5명 중 1명꼴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대선 주자 대부분이 검찰·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저자는 "정치에 진입하기 가장 유리한 직종이 법조인"이라고 분석한다. 낙선하더라도 변호사로 복귀가 가능해 퇴로가 보장된 위치라는 것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사법부의 진짜 힘은 '신뢰'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은 정치 조직처럼 보이고, 판결은 '정치적 행위'라는 오명을 자처하고 있다. 이 책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등 논란적 판결을 지켜보며 법이 편파적일 수 있다는 불신을 느낀 독자들에게 법조공화국의 구조적 문제를 제시한다.

강 교수는 OECD 꼴찌 수준인 사법부 신뢰도를 언급하며 "사법의 권위가 더 이상 법복이 아닌 '공정함'에서 비롯돼야 한다"고 호소한다.

지은이 강준만 / 출판사 인물과사상사 / 216쪽 / 1만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