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당, 끝내 '심우정 탄핵' 몽니 … "이런 게 바로 내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무려 30번째 탄핵 겁박으로, 야당의 ‘줄탄핵’은 이미 일상화된 상황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 예산 폭거는 국민이 신뢰하는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며 국가기능을 정지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이러한 내란적 행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데 국민적 공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조승래 민주당·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9일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항고 포기 행위 결정을 내린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 5당은 지난 1월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등의 행위가 윤 대통령 석방의 빌미가 됐다고 보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내란죄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냐는 정황과 내란 수사에서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가 확인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구속 수사 방침 운운했던 혐의, 기소를 앞두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끌고, 이로 인해 구속 기간이 초과됐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아울러 야 5당은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동 고발하겠다고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 5당이 심 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탄핵 공세'를 예고하자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을 존중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심 총장의 탄핵은 부당하다며 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 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검찰에 촉구한다"며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 대표에게 줄을 서 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다.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동료 의원마저 가차 없이 보복 숙청 한 사람이 이 대표"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재명 세력이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라며 "헌재는 조속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내려달라.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상승한 수치로, 석방이 이뤄지기 전에 실시된 조사인 만큼 실제 석방 이후 지지율이 50%를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8.3%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9%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5%로, 이전 조사보다 2.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세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오히려 거대 야당의 무리한 행태가 국민들에게 드러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전화조사로 무선 RDD ARS(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