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 당혹' 민주당, 비난 십자포화 … 구속 취소한 법원에는 '입 꾹'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윤 대통령과 검찰을 싸잡아 원색적으로 비판했지만, 정작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면서 "신속한 파면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석방되던 윤 대통령의 태도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난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라며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리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은 이미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검찰의 국민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에는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그는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봤다. 

게다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검찰 사이의 역할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고 인지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절차의 명확성 원칙과 수사 적법성 관련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심 끝에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을 맹폭한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는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처지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원에서 수많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대표가 법원의 판결에 왈가왈부 하면 세간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석방은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가 아니라 결국 법원이 결정한 것인데 결국 본질은 놔두고 엄한 곳만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