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극복이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
-
-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03.07.ⓒ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특히 이 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실체적 관계에 있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일견 우리가 보기에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원이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