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극복이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
  •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03.07.ⓒ뉴시스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03.07.ⓒ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실체적 관계에 있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견 우리가 보기에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원이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