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도 개헌 '미적지근' 이재명 압박 … "李만 동참하면 돼"

자천타천으로 대선주자 반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여의도 출장'이 잦아지고 있다. 이번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를 찾아 '지방분권형 개헌' 토론회를 열고 개헌 압박에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시장은 7일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개헌은 정치인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개헌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개헌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참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만 동참하면 개헌은 바로 이뤄진다"며 "이 대표가 말하는 수도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헌법 개정이 전제적으로 필요하다.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과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장하는 개헌안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축소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헌법에 지방정부가 실질적 자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설권'을 부여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대해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 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사실상 이 대표 사법리스크 해소를 불가능토록 규정한 만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유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공감대를 표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에 힘을 실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개헌 압박에 적극 나섰다. 또 오 시장은 꾸준히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해 온 인사다.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자체라고 불리는 단체들을 지방정부 단위로 승격을 해야 한다는 데에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모두 모인 상황"이라며 "속된 표현으로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방행정, 지방자치는 헌법을 개정해서 지방 정부의 재량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을 서울 수도권 외에 4개 정도의 싱가포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자"면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서 지방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국내외적인 경쟁을 시킬 수 있다면 이미 시작된 지방 정부들 특히 기초지자체들의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스틱한 현금 나눠주기 같은 잘못된 행정들을 최소화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4개의 광역이 경쟁하면 돈 나눠 쓰자는 발상은 발붙일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유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개헌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가 개헌론에 동참을 안 하고 있고, 전국 광역지방자치 숫자가 꽤 많은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한분도 참여 안 하고 있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개헌국민연합을 출범시킬 수 있다면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야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민주당에서 개헌에 소극적인데 탄핵을 희석시킬 수 있고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댄다"며 "민주당이 개헌하기 싫은 이유는 뻔하다. (이 대표) 사법적 처리를 우물쭈물하는 시간 벌기다. 재판 중인 것에는 계속 재판 받게 돼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참석해 개헌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