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차일피일 … 與 "헌재, 빨리 결론내라" 촉구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정 수습을 위해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주판알을 튕기는 동안 국정 마비와 국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신속히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리 변론기일을 종료했으나 보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통상 최종 변론에서 선고까지는 2주일 정도 소요된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선 지난 4일 헌재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조서 등 수사기록을 받아 달라'는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헌재와 야당이 야합해 '시간끌기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회 측은 검찰로부터 거부당하자 이날 다시 인증등본 송부 촉탁(자료 송부 요청)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을 마치고 평의를 열었나 안 열었나"라며 "앞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국회 측)이 '검찰 수사 기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는 문 대행이 거부하고 변론을 끝냈다. 그런데 20일 만에 본인 결정을 뒤집고 돌연 국회 측의 검찰 수사기록 신청을 수용해서 결정을 늦춘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엿장수 마음대로 식 진행을 하니까 문 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이라며 "평의를 진행했으면 더 따지지 말고 빨리 결론을 발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기각 결정문 쓰는데 하루면 충분하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미국통이자 외교·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의 직무 복귀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에 대한 대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은 '마은혁 후보자 관련 결정문'에 이미 나와 있다"며 한 대행에 대한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 심리를 반나절 만에 종결했다. 쟁점이 없었다. 그러나 변론 종결 후 2주 후인 지난 4일 국회가 헌재에 국무위원 등 수사 기록의 송달을 요청하고 헌재가 즉시 수용했다. 재판 변론이 이미 끝났는데 재개하지 않고 증거 조사할 수 없다"면서 절차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32조상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마은혁 사건도 국회에 힌트를 줘서 '국회 결의가 없었던 하자'를 치유해 주더니 또 짜고 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탄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에 한 총리 탄핵 심판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그 손해는 더 커지고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헌재에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