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배우자 상속제 면제, 나름 타당성 있어"權 "가업 승계 포기 위해 최고 세율 인하 필요"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3.07.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3.07.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동의했다. 이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안을 수용하면서 상속세 개편안 처리 속도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이걸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수평 이동이기에 이혼 시 재산 분할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측 제안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현실을 교정하자 제안했다"며 "배우자와 자녀들의 공제를 18억 원까지 올려 웬만하면 집을 팔지 말고 살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런 제안이 굳이 태클을 걸더니 이게 아닌가 싶었던지 '배우자는 아예 상속을 다 없애 버리자'고 제안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하고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최고 세율을 40% 또는 그 이하로 낮춰 가업 승계 포기 사례 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나머지 사안은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이 대표의 배우자 상속세 면제 주장을 접한 권영세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향적인 태도 환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 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인이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공제를 확대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