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재위, 野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국민 사기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대국민 사기쇼와 혹세무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기재위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세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속세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송 위원장을 거치지 않고는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하기에 이를 건너뛰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지난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25년 만에 상속세제 개편으로 부자 감세가 아닌 '낡은 세제의 합리화'를 추진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올해 2월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법을 다시 논의했으나 세율 인하와 공제 한도 확대 등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논의를 회피해 법안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데 인제 와서 민주당은 자신들만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를 주장한 것처럼 거짓말을 거듭하더니 그마저도 부족하다는 듯이 패스트트랙을 앞세워 상속세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일괄공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 최소 한도를 확대하는 송언석 의원안, 임광현 의원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상속세법을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절차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패스트트랙 운운하는 것은 실제로 민생 챙기기와 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정쟁과 정치적 이익만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의힘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상속세법을 함께 논의하자고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상속세에 대한 거듭된 거짓 주장을 멈추고 기재위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법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