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패 온상으로 떠오른 선관위 개혁 고삐"제2조국 사태와 다름 없어 … 신뢰 회복해야"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 관리 및 선거 관리 시스템을 특별감사관이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노태악 위원장의 세 번째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 약 2년 만에 3번이나 사과했지만 선관위는 개선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며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할 특별감사관법에는 국회가 원내 1·2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감사원과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총 50명 이내 공무원 파견받을 수 있고 중앙선관위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등 법규상 규정된 사유에 해당 시 징계 요구 권한도 갖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채용 비리와 복무기강 해이 사태는 제2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사관 도입을 통해 선관위가 더 이상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일곱 글자에 안주해 불공정과 부패를 자행할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