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말 안 듣는 최상목 밉지만 '탄핵 무용론'으로 기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실익이 없는 탄핵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런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두고 논의를 가졌다. 원내 전략을 담당하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보고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를 넘고 있다. 불법과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정했다. 결정 이후에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하지만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탄핵 카드'를 꺼내 드는 데에는 우려가 크다. 지도부에서도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탄핵을 강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29번 탄핵안 발의를 정권 마비 시도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탄핵 카드를 현실화시키면 중도층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뉴데일리에 "이 대표도 탄핵이 가장 속 시원한 방법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나"라면서 "앞으로 파면과 조기 대선 정국이 이어질 텐데 최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면 이 대표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 대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민생 우선 기조를 통해 다져온 중도층 기반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경제가 어렵다고 주장해 온 민주당이 경제 수장을 탄핵하면 여당의 프레임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게 뻔하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민주당에 해도 별다른 이득이 없다는 점도 거론된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음 주에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투입되더라도 9인 체제 선고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가 신속 재판을 강조해 온 사안인 만큼 선고를 미루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민주당은 8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의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탄핵을 강행한다면 여론이 도리어 이상하게 흐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최 권한대행 탄핵 무용론의 이유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을 변론 종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안으로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가 돌아오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맡게 되고 최 권한대행은 본분인 경제부총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다른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 탄핵은 마 후보자 임명에 민주당이 목을 매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세간의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런 점을 끌어안고서라도 탄핵을 강행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