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尹이 내란수괴면 이재명은 법카 유용범·선거법 위반범·이적행위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부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와 같은 논리면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도 계엄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역사에 반복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혔지만 민주당이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건 절대 동의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이기도 하다.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돈을 보내지 않았나"라며 "그거에 대해 기소됐으니까 확정적 범죄로 보면 북한 UN 제재에 대한 위반범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이런 발언은 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이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부른다. 그 표현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 면책특권을 가져서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내란 부분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고 확정적이지 않기에 개인적 의견으로는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불법 대북송금범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부르는 것처럼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서도 '확정범'처럼 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전과 기록을 거론하며 "이미 음주운전범, 검사사칭범, 특수공무집행방해범, 선거법위반범 등 범죄 경력 4개가 있고 기소된 게 6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원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내란수괴지, 내란수괴다. 그만하라"면서 상황을 중재했다.

상황이 진정되자 박 의원은 "이 대표가 어떤 사람이길래 상임위 회의장에서 결사옹위하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틀린 말 한 게 뭔가. 남은 범죄 혐의로 재판받으면 확정적 사실처럼 말하고 자기 당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법이 있느냐. 내로남불도 적당히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