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흔들기 총공세 … "엄중한 책임 기다려 마은혁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 전방위 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법을 어긴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장 최상목 부총리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확인했는데도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벌써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느냐"며 "오히려 국민 분열과 국정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시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헌법을 준수할 때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하는 건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여야정국정협의회 2차 회의에 불참 후 정부를 제외한 여야협의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을 부정하고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같이 협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은 헌법을 무시하는 모습이기에 최 권한대행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여야가 합의한 후보가 아닌 점, 정치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내세워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 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단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