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하도록 압력 가해야" … 與野 정치 원로의 일갈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정치 원로들이 4일 한 자리에 모여 개헌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주최한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는 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정운찬·김황식·이낙연 전 총리,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87년 체제' 헌법 체제의 상징이 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금이 개헌 적기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헌 방향성에 대해선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과 선거법 개정을 통한 다당제 도입 등이 언급됐다.

특히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민주당과 이 대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빗발쳤다. 정대철 회장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 후보 이낙연·김부겸·김동연·김경수 다 개헌하자고 한다"며 "딱 한사람 이 대표 혼자만 안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압력을 가해 반드시 (개헌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설득 좀 하고 토론도 할 필요 없다. 이재명만 하면 되는데 딱 거기에 걸렸다"고 토로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 대표를 겨냥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고 나머지는 하자고 한다"며 "그 어떤 분이 n분의 1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라도 개헌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 분열로 인한 사회적 긴장, 여기서 당사자가 제왕적 권력을 갖는 게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주겠나"라며 "사회적 텐션을 약화시키고 권한을 좀 내려놓더라도 긴장이 덜한 상태에서 집권하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1987년 개헌 당시 국회 개헌특위에 참여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시기를 놓치면 개헌이 불가능하다"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다. 조기 대선을 가정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에게 개헌을 하자고 무한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