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국정협의회, 빈손으로 끝나 … 추경·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합의 불발

정부와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 첫 회의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제정, 연금개혁 등 우선순위로 꼽힌 현안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약 두 시간 동안 회담했다.

이들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기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민생 지원,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추경 세부 내용과 규모, 시기를 추후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실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여야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 임명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지금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연금 개혁에 대해선 "보험료율 인상 13%는 이견이 없었는데 소득대체율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며 "연금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제의했는데 모수개혁 숫자에 대해 이견이 있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최 대행이 반도체특별법 관련해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는데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은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을 문제 삼으며 "더 이상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먼저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