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갈팡질팡'에 뿔난 업계 … 민주당 찾아 "주52시간제 기업 활기 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업 단체들이 민주당을 찾아 '근로시간 유연화'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이날 준비한 자료를 통해 "획일적 잣대에 의한 주 52시간제 도입은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 저하와 함께 자율적 열정과 유연성이 무기인 벤처기업의 문화를 훼손한다"며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벤처의 성공 방정식이 불가능해져서 기업의 활기를 저해하고 혁신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가령 게임회사는 기업 게임쇼에 출품하기 위해 6개월 피터지게 일을 해야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고 혁신을 이끌 수 있다"며 "엔지니어가 퇴근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과연 커스터마이징 돼있는 대체 인력을 단기간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해 적극 파악해야 하는 때가 오지 않았나"라며 "적어도 벤처기업 연구 인력 근로 행태에 대해선 물론 노사협의 규정이 있어야겠지만 예외 조항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기존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는 "유연성 있게 바쁠 때는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놀면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근로자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출범식을 마친 뒤 이들 단체의 제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총 노동시간은 유지한 채 (근로시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하자는 것은 (당 지도부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기로 한 것에 대해선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만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건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다가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입장을 선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 토론회에서 '고도의 전문적 연구자들에 대해서만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노총 등 강성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자 주52시간 예외문제는 없던 일로 말 바꾸기를 했다.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